최근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.

정인이 양부모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, 살인죄로 처벌하라 등 정당, 단체 등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,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정인이 양부모

피해아동인 정인이는 2020년 1월부터 9개월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16개월에 결국 사망했습니다.

사망의 원인으론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,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단체, 정당 등에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

한국여성변호사회 -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

*의율하다 :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하다.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다

이혜훈 전 미래통합당(현 국민의힘) 의원 - 방어할 힘도 없고 도망갈 능력도 없는 16개월의 어린 아이에게 가해진 사실상의 살인행위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엄벌진정서 제출

사단법인 아동학대방지협회 -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피켓 농성

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남편인 안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.

두 사람에 대해선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있으며 피고인은 출석 의무에 따라 재판 당일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.

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만큼 이번 사건이 어떤 반면교사로 남을 지 추이가 주목되네요.